본문으로 바로가기
집터인덱스
cedarwindow.kr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까지는 10일이 기준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기간을 살필 때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공소제기 기한인 10일, 그리고 연장 허가 요건을 구분하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준
  • 신청 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연장 신청 때 함께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연장 허가를 받으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