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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정의는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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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법이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가 나뉘는 기준
- 성폭력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범위가 같은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