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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불륜 사실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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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지만, 불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검토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와는 구별되며,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네 가지 기준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외도 사실을 확인하면 위자료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원문: 상간녀 위자료, 불륜 사실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