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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만남 이외에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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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 존재를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때의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만남이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책임 판단을 위해 나누어 볼 질문
-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다른 문제예요
-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도 바로 정해지나요?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