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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하나의 청구로 다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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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져요. 청구취지에 각 청구를 분명히 적어야 해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라도,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하나로 합쳐 보지 않아요.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두 청구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설명하며, 청구취지에도 따로 명확히 적도록 안내해요.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위자료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헷갈리기 쉬운 구분 기준
-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족 여러 명이 청구하면 하나의 청구가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