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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담당 수사관과 곁에서 돕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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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전담 수사관,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각 조치의 대상과 신청 조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전담 검사나 경찰의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해요. 다만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동석과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은 대상과 역할이 서로 달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담당자와 동석자는 역할이 달라요
-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해요
-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