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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 절차별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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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그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선택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정하는지,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이 근거에 따라 법정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작 전에 정할 사항
- 결과의 효력
-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