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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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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뒤 구상할 수 있는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몫을 넘겨 배상했는지와 관계 형성·유지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도 부정행위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할 몫까지 배상했다면 그 초과 부담분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실제 배상으로 상대방도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면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부담부분이 얼마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외부 책임과 내부 분담은 별개입니다
-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 무엇을 구분해 살펴볼까요?
-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에게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