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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보태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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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에 없던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어요. 발의안이 지적한 빈틈과 제안 취지를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는 개정안이었어요. 2024년 7월 18일 발의됐으며, 제안 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에 상담위탁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당시 조치와 제안의 차이
- 보완하려 한 점과 확인의 한계
-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들어 있었나요?
- 개정안은 상담위탁을 왜 더하려 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