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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경우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은 구분해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