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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한 경우, 특별한정승인권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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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일정한 조건에서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이 제2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권리의 승계 문제는 민법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과 구별됩니다.

제1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제2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결정례가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며, 사망 사실만으로 언제나 권리 승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도 승인이나 포기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승인·포기가 재산상 권리로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정승인권 역시 상속으로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이유
  • 제1021조와 구별할 점
  • 첫 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권리가 항상 승계되나요?
  •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민법 제1021조에 따라 판단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첫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한 경우, 특별한정승인권은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