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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바뀌어도 기존 채무자는 바로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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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인수와 계약인수를 구분해, 기존 당사자의 책임이 사라지려면 채권자나 잔류 당사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했어요.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통보만으로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2012년 판결에 따르면, 채무를 넘기는 약정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기존 채무자를 면책하는 효력이 생겨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이전
  • 변경 통보를 받았을 때 볼 점
  • 채무자와 새 인수인이 합의하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을 벗어나나요?
  • 계약 당사자 세 명이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인수는 효력이 없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계약 상대방이 바뀌어도 기존 채무자는 바로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