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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망설이는 학교폭력 피해, 2023년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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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안문이 설명한 상황은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 우려와 기간 요구를 나눠 봐요
- 제안자는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상황을 걱정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라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