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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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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때의 예외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처리를 달리해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나누는 두 단계
-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