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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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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