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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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때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도의 사정이 갖춰진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구별하는 이유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