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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새로 지은 건물이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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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를 살피려면 먼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도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사실
-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요
-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가 생기나요?
- 예외 여부를 확인할 때 무엇을 먼저 볼까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