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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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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